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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헤쳐 나갈 모멘텀, 유럽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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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KEY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럽이 최적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유럽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프랑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인 No Com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인 플레시먼힐러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 피에르 지아코메티 NO COM 회장, 이준 KEY 이사장,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진=한국경제인협회]

◆ "미·중 관세 전쟁 격화할수록 한국-EU 교역은 늘어날 것"

라운드테이블에서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중국의 보복전으로 격화되면, 유럽연합(EU)은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 트럼프 정부의 원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 노골적인 자국 중심(희토류 문제 등) 정책에 따른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의 반발로 인해 (미국보다) 한국과 EU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장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EU는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대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반면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이 추구하는 산업 역량 확보, 방위력 증강 등의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적절한 협력 대상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대격변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제조, 판매, 관리 등 기업 본연의 업무 못지않게 관세, 통상, 무역 정책이 기업의 사활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며 "이제 기업인들은 경영자일 뿐 아니라 기업 외교관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조언했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주제 발표에 나선 손진석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는 유럽 시장의 3대 기회 요인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에 따른 대체수입 국가로서 한국의 부상 가능성 ▲유럽의 중국 상품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체 공급망으로서 한국의 부상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재건사업 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지난주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인공지능(AI)에 20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10분의 1인 200억 유로는 한국 기업들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유럽에서 미국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며, 미·중과의 통상마찰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등은 우리에게도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로 나선 피에르 지아코메티(Pierre Giacometti) No Com 회장 겸 KEY 이사는 "현재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단절(Disconnection), 불신(Distrust), 절망(Despair)이라는 이른바 3D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하며 비즈니스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철저한 이해로부터의 '의견(Opinion)' 도출 ▲설득을 위한 '서사(Narrative)' 개발 ▲관계를 위한 '참여(Engagement)' 활성화라는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미국보다 한국-EU에 더 큰 기회 될 것"

이준 KEY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에 초점을 맞춘 조언과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EU가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중국 정책에서는 일단 기존의 위험 완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유럽이 산업 역량 확보와 방위력 증강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상국인 한국과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유럽 자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생산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한국의 입지는 유럽에서 단기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유럽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이에 대한 유럽의 맞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겠지만, 한국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수출 증가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유럽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러-우 전쟁 종전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진행되면 한국과 EU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충격적이게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던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문을 닫았다. 국제개발 원조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예외사항이 아니었다"며 "러-우 전쟁 종전을 앞두고 국제 협력의 최대 위기가 터진 것인데, 러-우 전쟁 종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건으로 한-EU의 경제 협력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준 KEY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은 도전적 상황에 처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한-EU 동맹 강화의 기회를 탐색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 발휘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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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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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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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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