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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예산 매년 8%씩 5년간 삭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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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국방장관, 펜타곤과 산하기관에 삭감 계획 제출 지시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 본토 방위 북부 사령부는 제외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국방예산의 8% 삭감을 추진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펜타곤 고위 간부와 산하기관에 예산삭감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작성된 헤그세스 장관의 메모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예산삭감 계획을 24일까지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삭감 대상이 아닌 17개 분야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남부 미국 국경지대 군 작전, 핵무기 현대화, 미사일 방어, 잠수함 구매, 일방 공격 드론, 탄약이 포함됐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주 경쟁자로 보는 중국이 있는 태평양 지역 군 건설 프로젝트는 예산배정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우리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하며 과도한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회계감사 개선 등 실천가능한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기관들은 "전시 템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대신 다양성(DEI)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연구와 같은 급하지 않은 항목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펜타곤의 한 고위관리는 절약한 예산은 최신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미국판 아이언돔(Iron Dome)"등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사업에 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이 500억 달러라고 말했다.

펜타곤의 2025년 예산은 약 8500억 달러다. 예산 삭감이 모두 실현될 경우 앞으로 5년간 매년 수백억 달러가 삭감된다.

장관 지침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본토 방위를 담당한 북부 사령부를 예산 우선 지원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관장하는 유럽 사령부와 중동을 관장하는 중부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제외했다.

국방장관의 지시와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국방부 견습 직원을 이번 주 해고할 예정이다. 이 감원은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관장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관료주의 척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19일 DOGE 소식통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국방부에 약 4000명의 수습 직원 명단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NSA 전체 민간인 직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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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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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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