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2.0 한달] 머스크 '칼춤'에 고개드는 'R의 공포'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2:17

월가, DOGE 인력 감축이 미칠 파급 효과에 '시선 집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정부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을 대거 축소하면서 미국 경제에 침체(Recession)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DOGE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트럼프 취임 한 달 사이 미 정부 기관 내 1만 명을 해고했다. 로이터·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내무부·에너지부·보훈부·농무부·보건복지부 수습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데 이어 정부부처 내 구조조정은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 1~2년 동안 고용된 2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월가 투자자들이 DOGE 주도의 정부 인력 감원으로 미국 경제 침체가 초래될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무원 20만 명 감원...파급 효과는 더 커

뉴욕소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스텐 스톤은 "이번 주 온라인 게시물에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DOGE 관련 해고와 일자리 감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아직은 정부 인력 감축이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뉴욕증시 역시 신고점 부근에 머물며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DOGE의 감원 충격파가 경제 관련 수치로 나타날 경우 투심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20일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고된 연방 직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 청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소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선임 미국 경제학자 올리버 알렌은 향후 몇 달 동안 실업수당 청구가 25만 건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제시 로스타인은 엑스 대항마로 불리는 '블루스카이' 포스팅에서 2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그로 인한 정부 계약 축소 등을 감안하면 4월에 공개될 3월 고용 지표는 2008~2009년 금융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일자리 훼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블루스카이 내에서 4200회 재게시되고 1만 6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무디스의 지역 경제 담당 책임자인 아담 카민스도 연방 일자리 감축이 단순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존하는 레스토랑이나 소매업체 등 기타 워싱턴 D.C. 지역 내 기업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시 로스타인이 블루스카이에 올린 침체 경고 글 [사진=블루스카이]

◆ '침체 경고음' 곳곳에

카민스는 DOGE 주도의 일자리 감축으로 올해 2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워싱턴 D.C. 지역의 경제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미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실업률이 현재 5.5%에서 2026년 중반 최고 6.5%까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이 6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여러 정책들이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은 노동자 감소와 고용, 생산, 총소득, 기업 매출의 연쇄 감소로 이어져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몰두하고 있는 관세 정책 역시 미국 GDP에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워윅 맥키빈 선임 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올해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 '세금 재단'은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 하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아문디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서는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2~0.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