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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중국 음모론, 대한민국에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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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현장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생업을 이어간다. 중국을 여행이나 유학, 문화 학술 교류의 목적지로 삼는 이들도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에게는 경이로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현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국은 아예 쳐다보기 조차 싫은 지긋지긋한 땅일 수 있다. 중국 느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게 당연한 일이다.

중국 경제를 말할때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좋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우려스런 면도 많지만 지금 세상엔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나라도 드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다양성이 혼재돼 있다.

 

중국에 관한한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단정 짖기가 어렵다. 중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도약하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중에는 태반이 이제 겨우 빈곤을 면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위주로 보면 선진국을 뺨칠 듯한데 내륙 지방은 상대적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발달 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또 14억명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에선 1만3000달러대로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중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 시야를 열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 중국을 단정짖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발을 들이든 떠나든 하면 될 일이다.

균형 외교 배척과 '탈중국' 론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는 최근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와 중국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한층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게엄 직후 대통령이 게엄 이유의 하나로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더니 최근 탄핵정국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인 한국선거 개입설 까지 나돌고 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우리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밝혔다고 하는데, 향후 이 문제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그 행위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진영이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이든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 반중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중국 음모론은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국 음모론이 당장 중단돼야한다.

지난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 제재로 한중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늘상 우호 협력을 내세우지만 작년말 비자면제 조치외에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이 만약 진정으로 한중 선린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국 유커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교류를 틀어 막고 있는 한한령 제재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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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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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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