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전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
비상계엄 선포 불가피성 재차 호소할 듯
직무 복귀 전제로 국정 비전 밝힐 가능성은 작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탄핵심판 변론 내내 강조해 온 키워드는 '거대야당으로 비롯된 국정 마비'였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도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파면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사실상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25일 최종 변론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여론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대통령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들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3일 앞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성 시민들(왼쪽)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탄핵 반대 시민들이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25.02.22 choipix16@newspim.com |
일각에서는 직무 복귀를 전제로 향후 국정 비전도 변론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며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세 번째지만,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변론장에 나서지 않고 대리인단에 최후 진술을 위임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헌재 변론 과정에서 더 명백해졌다고 강변할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 내지는 유감 표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유감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옥중에서도 싸우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운데 국민들을 거리에 나오시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 메시지를 짧게 전할 수 있다"면서도 "그마저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