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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담 강조한 이주호…결국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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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또 개최할 수도
의대 학장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 여지 줘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교육 대책 이번 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책이 감축으로 기울고 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사실상 각 대학이 감원을 결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4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주로 학장들의 제안을 청취했고, (이들의 의견에) 즉답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학장들과 간담회를) 또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KAMC는 지난 19일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이날도 의대 학장들은 공문과 같은 내용을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의대 학장들은 2027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동결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을 복귀하게 만들 여지를 주기 위한 뜻으로, (원점으로 돌린 대신) 2027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AMC는 새 학기 의대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5가지로 제시했다.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은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졸업하는 방안이다. 또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모델 4개 중 3개는 기본적으로 2년 4학기 과정인 예과 과정을 3학기(1.5년)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꺼번에 돌아와도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학장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복귀 모델은 각 학교마다 학칙에 의거해 모두 다르게 적용해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KAMC가 제시한 안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 2월 중 발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교육부는 전반적인 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대학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대 학장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와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으로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 원, 총 650억 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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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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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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