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대학 부담 강조한 이주호…결국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선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호,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또 개최할 수도
의대 학장 "정원 동결로 의대생 복귀 여지 줘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교육 대책 이번 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책이 감축으로 기울고 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사실상 각 대학이 감원을 결정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4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교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주로 학장들의 제안을 청취했고, (이들의 의견에) 즉답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의료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학장들과 간담회를) 또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KAMC는 지난 19일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이날도 의대 학장들은 공문과 같은 내용을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의대 학장들은 2027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동결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을 복귀하게 만들 여지를 주기 위한 뜻으로, (원점으로 돌린 대신) 2027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AMC는 새 학기 의대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5가지로 제시했다.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은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졸업하는 방안이다. 또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모델 4개 중 3개는 기본적으로 2년 4학기 과정인 예과 과정을 3학기(1.5년)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꺼번에 돌아와도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학장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복귀 모델은 각 학교마다 학칙에 의거해 모두 다르게 적용해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KAMC가 제시한 안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 2월 중 발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교육부는 전반적인 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대학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대 학장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와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으로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 원, 총 650억 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