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시가 급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정부 부처 장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 대행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직전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더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 방위훈련이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다"며 "다음 달 통합 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조만간 중앙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확언했다.

최 대행은 미세먼지를 두고는 "신학기와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는 다음달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 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에 관해서는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와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차례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며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 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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