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얘기하면서 추경이 왜 필요없다가 했는지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1.9%에서 1.5%로 0.4% 포인트(p) 하향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오늘 추경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KDI가 지난주에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도 KDI의 전망을 1.6%로 한은보다 훨씬 낮은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KDI와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KDI 리포트 봐도 발표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금리를 두세 차례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미 저희 예상치에 그걸 반영돼 있고, 다만 그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장 낮춰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경기 뿐 아니라 다른 변수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차례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낮추는 시기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정하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KDI 발표해서 놀란 것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계속 해 와서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KDI 전망이나 우리 전망이나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돼 있을 텐데 추경이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KDI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기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을 이미 금리는 이 정도 반영됐는데 왜 필요없다고 했는지는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예상도 저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1.9%를 보는 게 환율 요인은 상방 요인이고 경기 요인은 하방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좀 상쇄돼서 저희는 한 1.9%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KDI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런 전망이 서로 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지금 누구 전망이 맞을거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유가와 환율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미국의 관세정책, 통상정책, 환경 변화를 이것을 우리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또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창용 총재 = 미국 관세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이 저희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 말씀하신 거는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세가 크게 부과돼서 우리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1.5%보다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패스보다 확 나빠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금리정책으로만 하는 건 안 맞겠지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되지만 경기부양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관세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잖아요. 수출 중심의 경제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수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스터디해 보시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막 반도체 많이 팔 때 작년에 저희가 2% 성장할 때 그때 수출에 주는 영향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올해 저희 예측도 그렇고 순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 지난 3, 4년은 거의 0%였고요. 그전에 저희가 2∼3% 성장할 때도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처럼 수출로만 해서 막 낙수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세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이라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금리와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약화시켜주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이런 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왜 도입되지 않았냐 하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먼저 추경 관련해서 20조 이상 안 했으면 한다 라는 게 총재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조 이상 추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35조 이상, 그 정도 대규모 추경이 들어왔을 예정됐던 금리 인하 경로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세 번의 무게를 뒀다가 두 번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중립금리와 관련해 2.75% 금리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융통화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동결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은 인하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분과 네 분의 차이가 그냥 시점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보시는 최종 금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마지막 질문은 제가 금통위원 여섯 분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1년 정도 이후까지 발표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더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두 분과 네 분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다가 좀 방점을 둬서 일단 좀 홀드하면서 지켜볼 거냐 아니면 내리는 걸 견제를 하고 내리지 말지 결정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중립금리 모델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모델이 좀 중립금리가 높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는 3%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2.7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양쪽 모델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중립금리 상단보다 위쪽에 있게 하는 모델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모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모델을 하든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인덱스를 볼 때도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요. 저도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제 임기 2년,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낙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엮여 있어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혼선이 있고, 특히 정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정치에 저희들보다 더 가깝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얘기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추경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한 두세 달의 시기에는 워낙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F4 회의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향후 이 견해와 다르게 추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 예측치에 넣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뭔지를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는 추경의 규모나 어디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하느냐에 관한 논쟁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제 입에서 듣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빠른 시간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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