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031년까지 제도 개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3

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결혼 증가·출생아 수 증가 이을 것"
수도권 여성 쏠려…"지역 산업 육성"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 개선 필요"
"인구부 설립 추진 필요…예산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고,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출산이 많았고, 그분들이 출산 연령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2.26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주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 효과로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기간에 유예됐던 결혼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종교계 학계 등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도 제도를 발굴해 실천했다. 무엇보다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해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혼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전망하나
-결혼 중개업체를 만났는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과 성사 비율이 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체로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도 맞춰서 늘어날 것 같다. 2030년에 1명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그래서 가능하다.

▲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 가임 여성의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복세 일부 더디다. 지방은 청년 인구나 가임 여성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아마 지역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 조만간 인구 전략 포럼을 통해 제시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극복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장기로 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육아 휴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눈치와 돈이 엮여 있다.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가사 노동의 균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 보면 10명 중 1명만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 전반에 관리자 지위에 여성이 적은 것과 맞물렸는데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90년대다. 양성평등 제도나 문화를 다듬다 보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다.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행이 바뀐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로서 받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인구부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가
- 인구부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작년 인구부가 출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인구부 출범이 늦을 것 같다고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으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예비비도 없다.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없고 각종 간담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 당장 3월에 줘야 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다. 또 위원회 조직이라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구부 신설되면 어떻게 되나
-인구 전략기획부안을 토대로 말하면 저출산위는 기획, 조정, 평가한다.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한다. 만일 시행되면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전된다.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을 정부 내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부서는 아마 부총리급으로 운영되니 예산 조정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노인연령상향 논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가장 문제는 속도다. 여태까지는 매년 65세 인구가 0.5%포인트(p)만큼 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복지 제도와 연금 수급, 정년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당사자들 반발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계획은
-에이지테크(Age Tech) 기반 실버 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한다. 그중 하나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는 분들이 3만명에 달한다. 이 규제를 이번에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은 임상 연구만 하게 돼 있다. 국가가 연구비를 준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상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범위도 최대한 넓혀 해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앞으로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염, 치매에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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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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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