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발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연구하는 등 관세 관련 업무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일정에 맞춰 관세를 시행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행정부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 상무부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부과 일정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고군분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수많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시행된 것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적용은 오는 3월 4일로 연기됐으며, 같은 날 중국에 또 추가로 1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3월 12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4월 2일에는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와 각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모든 관세 부과 시행을 4월 일정표에 맞추기란 여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각 무역 상대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의 경우 시행까지 6개월에서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USTR에 오는 4월 2일까지 교역국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 온전히 조사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단 전언이다.
익명의 한 백악관 관리도 4월 2일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시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기게 될 텐데, 업무가 몰린 탓인지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 시행일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련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언제쯤 시행될지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모든 미국 무역 상대국이 아닌 주요 20개국(G20) 및 미국에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안기는 국가들로 상호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상당수가 미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가 대부분 국가에 대해 큰 관세 인상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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