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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 상당…세제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1:08

현대차, 재작년 1만6000명 채용…85%가 '해외 일자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61% "올해 신규채용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포인트(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지난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했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여기에 정 의원이 채용실적을 공개한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신규채용 인원이 2021년 2만6351명에서 2023년 2만793명으로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만 1만6551명이라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지만, 약 85%가 해외에서 이뤄져 일자리 유출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기업의 해외투자 증대는 국내 일자리를 상당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20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절반조차 안 되는 4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감소한 직간접적 일자리만 누적 49만1000개 수준이다.

한편, 2020년 기준 업종별 투자 순유출은 ▲반도체(2조5000원) ▲전기장비(2조2000원) ▲자동차(1조8000억원) 순서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정일영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더구나 수출량이 막대하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전략산업에서 유출이 가파르다는 것이 오늘날 일자리 부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패권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제조업 육성에 나서는 건 제조업이 많은 전후방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 육성과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에 필요하다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포함한 세제, SOC 지원 등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에 지원하는 세제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일자리 증대를 위해 정부에 올해 예산의 철저한 조기집행과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월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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