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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대한상의 여성기업위 창립총회 참석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5:3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5:3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 국회조찬기도회 3.1절 제106주년 기념예배,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곽상언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5일)]

◇국회의장

07:00 2025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7:30 국회조찬기도회 3.1절 제106주년 기념예배(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상임위원회

09:4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전종덕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25년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 진보당이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09:30 나경원 의원실 등,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2025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 비상 계엄과 국방 개혁(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서명옥 의원실 등, 청소년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30 전현희 의원실,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00 인요한 의원실 등, 국제 수렵동물 및 야생생물 보전위원회 활동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김원이 의원실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국회도서관 강당)

14:00 천하람 의원실 등, (It's Not Your Fault,)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진선미 의원실 등,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 교육/부동산(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강선우 의원실,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기헌 의원,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혁신성장과 국민배당론 악마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비동의강간죄 등 성범죄 처벌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문진석 의원, [인천국제공항보안 낙하산 인사 채용 규탄 기자회견]

10:40 조지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조배숙 의원, [서부지법 사태 경찰의 토끼몰이 함정단속 고발 및 국민저항 단순참가자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

11:20 강명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13:00 전종덕 의원, [농지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곽상언 의원, [내란종식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의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기자회견]

15:40 문정복 의원, [평택대학교 이사장 승인 취소(부당월급, 징계권 남용) 규탄 기자회견]

16:0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7:00 조배숙 의원, [대통령 탄핵 반대 한국교회 연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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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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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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