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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美의 대중·멕시코 관세로 '반사이익' 가능...美와의 FTA 체결은 신중히"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8:54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4:13

印 섬유·화학 등 수출 업계에 유리...加산 원유 등 더 낮은 비용으로 수입 가능
"트럼프, 기존 협정 무시...美와 '관세무세화' 협정 체결이 더 유리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 가운데, 이것이 인도 일부 산업에는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도 수출업체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인도 제품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부과한 10%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인도수출기구연합회(FIEO)의 SC 랄한 회장은 "인도의 농업·엔지니어링·화학·가죽 등 분야의 수출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인도가 수혜자가 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높인 무역 장벽은 인도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새로운 무역 장벽은 인도에 '대체 조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가) 캐나다산 주요 제품을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TRI에 따르면, 캐나다는 인도의 수요가 큰 필수 수입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캐나다로부터 1030억 달러(약 149조 3500억원) 상당의 원유와 129억 달러 규모의 정제유, 31억 달러 상당의 비료를 수입했다. 이밖에 구리와 금, 플라스틱도 각각 13억 달러, 43억 달러, 21억 달러어치씩 사들였다.

이들 품목은 인도에서도 수요가 큰 것들이다. 인도의 원유 수입 규모는 1403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산 금과 구리·비료 수요는 각각 425억 달러, 28억 달러, 13억 달러 규모다.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GTRI 설립자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인도는 캐나다로부터 이들 상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예고해 왔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내달 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1월 취임 이후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며 인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스리바스타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그가 기존의 무역 협정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와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도는 미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협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나쁜 것은 미국이 협상에서 인도에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개방·농업 보조금 축소·데이터의 자유로운 전송 보장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도는 FTA를 체결하는 대신 '관세 무세화(Zero for Zero Tariff Reductions, 특정 산업 분야의 관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관세 인하 제안)'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열린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가을까지 포괄적 양자 무역협정(BTA)을 체결하고, 양자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2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4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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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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