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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공사 재선정 상계주공5단지, 5억대 분담금 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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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10여가구 불과, 사실상 '1대 1 재건축'에 분담금 6억 넘을수도
시공사 재선정에 일부 건설업체 '기웃'… 경쟁입찰 성사될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억원대 추가 분담금 여파로 시공사와 결별하며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빠른 사업 진행과 적절한 공사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정문 뒤로 한화 건설부문이 붙인 현수막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지난 7일 찾은 상계주공5단지의 오래된 정문 사이로 시공사가 붙인 재건축 축하 현수막이 나부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가 양옆으로 빼곡했다.

최근 열린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서 10곳의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소유주 사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이날 만난 한 소유주는 "사업성이 개선된다곤 하지만 시공사를 한 번 해지한 경험이 있다 보니 새 시공사를 정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매매시장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재건축 막이 올랐던 2021년 중순엔 1층 매물 실거래가가 8억원까지 뛰었으나, 지난달 기준 4억5500만 원(5층)까지 내려왔다. 한창 재건축 불발 우려가 컸던 지난해 9월엔 3억4100만원(1층)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현재 호가는 4억9000만원~5억1000만원 사이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기대가 커졌을 땐 한창 오르더니 2023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엔 거래도 무척 많았다"며 "지금은 빠질 사람 다 빠지고 재건축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남아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지 매물은 2개(7일 기준)뿐이다.

◆ 노원 재건축 선두에서 '급제동'… GS건설과의 소송도 숙제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총 840가구로 37㎡(이하 전용면적) 단일 면적이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개 동, 총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며 상계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이듬해 11월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과 손을 잡으며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했지만 분담금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GS건설은 3.3㎡당 약 650만원의 공사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부는 해당 공사비로 선정시 84㎡를 분양받을 경우 내야 하는 분담금이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용적률은 93%로 낮지만 대지지분이 적어 임대주택과 조합원 가구(832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채 10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수익으로 분담금을 메꾸는 타 재건축 현장과 달리 사실상 1대 1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내에 시공사의 재건축 추진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소유주들은 2023년 11월 추가 분담금이 현재 집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된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등을 돌렸다. 시공사를 선정한 2022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품질 우려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후 시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분담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를 교체하는 등 내분을 겪기도 했다. 새 집행부는 84㎡ 분양 시 직전보다 2억원가량 높은 7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합원 사이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일시정지된 재건축이 다시 동력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10~20% 수준이었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들은 약 100가구의 추가 분양 물량을 확보해 1가구당 900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 관계자는 "어차피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제 관건은 속도"라며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도 이젠 분담금 5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정비계획변경을 요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노원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 시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소송도 또 다른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해지 당시 GS건설은 소유주들이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한 50억원을 사업비로 전환하고선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변론이 진행됐다. 소유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고스란히 분담금에 산입되는 구조다. GS건설 관계자는 "새 시공사가 정해질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송도 그때까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모습. 지상 5층, 총 840가구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07 chulsoofriend@newspim.com

◆ 한화 건설부문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될까

현재로선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포레나노원(상계주공8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도 있고, 5단지가 노원구의 재건축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또한 유사한 입장을 표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정한 공사비는 직전 대비 120만원 오른 3.3㎡당 770만원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장 평균 공사비(3.3㎡당 842만7000원)보다 70만원가량 낮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원구 재건축 첫 타자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밝지만 분담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일 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추가 분담금 여력이 충분한 소유주가 많을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별 소유 주택의 평형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곤 하는 타 사업지와 달리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의견 합치가 잘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3.3㎡당 500만원대 공사비에도 수주하는 현장이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원도 부족한 시점"이라며 "분담금이 최소 6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재건축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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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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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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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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