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공직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는 사라진다. 3월 8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공직 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글로벌 기준 한국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29개국 중 28위로 꼴찌 수준이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16.3%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5위다.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한국은 이 비중이 OECD 평균(33.7%)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회원국인 브라질(38.7%), 인도네시아(32.4%), 남아프리카공화국(31.6%)보다도 낮다.

◆ 각국서 공공 여성 비중 확대 법안 '속속'…민간 기업에도 확대

유리천장 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여성 임원 비율은 43.7%, 의원 비율은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은 3.5포인트(p) 차이에 불과했다.

스웨덴은 10여년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무국 등을 설치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여성 장관 등 고위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 1973년 스웨덴 정부의 장관 중 여성 비중은 11% 수준이었지만, 1985년 25%로 늘었다. 1998년 양성평등 관련 국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정책을 확장하며 50%로 다시 훌쩍 뛰었다. 2018년에는 양성평등청을 신설한 후 2020년대 들어서도 45~50%를 유지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공직 사회 등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리천장 지수 29개국 중 12위를 차지한 스페인은 작년 8월 '남녀 평등한 대표성에 관한 법'을 도입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기구가 한 성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성별, 특히 남성 비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다른 성별의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선 안 된다. 정부 부처와 입법 및 사법기관과 공영 방송국 등이 이 법에 저촉된다. 정치 분야에서도 선거 후보자 명부에서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다.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한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유럽 의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장 기업은 비상임 이사에 해당하는 직급의 40% 또는 기업 내 모든 이사 직급의 33%는 소수 성별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제시된 후 10년간 표류하다 작년 처음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성별 대표성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및 보고해야 한다. 지침을 어길 시 벌금이나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1년 독일에서는 이미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하며 관리직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만약 30%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성 이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둬야 한다. 법 시행 후 독일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은 2017년 25%에서 2020년 35.2%로 증가했다.

◆ "근본적으로는 문화 바뀌어야…적극적 정부 정책 뒷받침돼야"

한국은 1989년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을 철폐한 후 1995년부터 국가와 지방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차례로 도입했다. 2002년 국가직 5급 이상 및 지방 관리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을 발표한 후 꾸준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박사는 "한국 사회는 특히 여성에게 30세 이전에 취업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점 때문에 여성들은 조급함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비정규직 등에 뛰어들고, 고위직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단계를 밟는다"며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민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결국 뻔한 얘기지만, 이런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직장 내 성평등 조직 문화를 형성하지 않고, 공동육아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비롯한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중앙부처나 지방직 공무원 고위직의 40%는 반드시 소수 성별이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 고위직을 이끌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보다 빠르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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