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에 50억 사업비 지원...추진위 단계 제외에 ′반쪽′ 지적도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8: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8:24

사실상 지자체 심의 통과 후 시공사선정까지 1년 쓸 자금 빌릴 수 있어
실질적 초기 단계 추진위 사업장은 사업비 대출 '그림의 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재정비 사업장에 사업비를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사업비 대출 지원 대상인 조합설립을 마친 사업장은 늦어도 지자체 통합심의 이후에는 사업자금 대여를 보증해 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설립 후 지자체 통합심의를 받을 때까지 쓸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 됐다. 재정비사업장은 현재 정비사업 관리자나 시공사 등에 높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있다.

더욱이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질적인 초기 단계인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될 재건축 초기사업장 사업자금 대출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정작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 초기 추진위단계 사업장엔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인기 주거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올해 400억원의 예산으로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당 평균 20억원 정도가 실질 대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동안 약 20개 사업장이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초기 단계' 재정비 사업장 사업자금 대출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성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비인기지역이나 수도권 도시,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에선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로 1%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질 대출금리는 연 3.2~4.0%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이전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은 민간 '정비사업 관리자' 업체가 맡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에 사업자금을 높은 이자에 대출해주고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연대 보증으로 자금 대출을 갚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저리 사업비 대출을 해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때가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단계"라며 "이 기간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은 오래지 않아 사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은 사업의 중간 단계로 초기 단계가 아니다. 현행 도정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정비사업장은 조합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조합설립 이후 시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박원순 시장 시절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사업시행 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던 서울시는 2023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같은 시공사 선정 관행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비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는 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린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까지 저리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리자에 고리 대출을 받았던 구역이 정부 지원제도로 이자를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지에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제도는 추진위 단계 사업장에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자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는 언제라도 사업이 매몰될 수도 있는 만큼 공적자금 보전 의무가 있어 사업비를 대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인 조합설립 인가 단지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정작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초기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결국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금보다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사업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초기단계 사업장이라 해놓고 중간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광고'인 셈"이라며 "결국 조합설립 인가부터 실질적으로 지자체 심의 통과 때까지 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인데 이자를 낮춰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정비사업관리자의 고리 대출과 암묵적으로 시공사에 돈을 빌리는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정부 자금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역의 사업자금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사업 활성화보다 재정비사업의 공적 기능 강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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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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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