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데까지 합의했다가 연금개혁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고 판단, 광화문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어 추후 국정협의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국정협의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회 개최를 위한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간 견해차가 커진 것.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비롯한 민생회복 추경 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 11조2000억원 등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부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추경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곧바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실무협의를 이번 주 중에 개최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국민의힘이)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실시는 합의됐다는 게 거듭 확인이 됩니다만 이후 구체화하는 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갈등 상황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고 판단, 이날 밤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예정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관철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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