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5곳 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는 12일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9곳 선정…"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9곳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양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이곳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후보지에서 빠진 5개 댐은 ▲화순 동북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다.

후보지안 5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곳이다.

특히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수입천댐 4곳은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옥천댐은 지자체에서 먼저 댐 건설에 대해 건의했으나, 순천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하며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옥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기보단 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옥천댐은 홍수조절용인데,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순천시에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지안에 뒀다"고 밝혔다.

◆ "제외된 댐 5곳 선정 가능성 열어놔…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환경부는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댐 5곳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화순 동북천댐은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충남도가 주관하고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동북천댐과 지천댐은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초·광역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5개 댐이 제외되면서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과 물공급량은 대폭 줄었다.

14개 댐 총저수용량은 3억2000세제곱미터(㎥)였으나, 9개로 감소하면서 1억㎥ 규모로 줄어든다. 연간 물 공급량도 2억5000㎥에서 4000만㎥으로 감소한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동복천댐과 지천댐까지 포함되면 총 저수용량은 1억9000만㎥, 연간 물 공급량은 1억4000㎥으로 늘어날 수 있다.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 2조원 이하로 예상된다. 14곳 모두 추진 시에는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댐 공사 준공까지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입찰 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도 물 담는 기간이 1~2년 더 걸려 실제 댐 이용 시점은 2040년 전후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댐을 건설할 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되게 할 것"이라며 "과거보단 이 부분에서 훨씬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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