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
"당리당략을 위해 시민 불편 아랑곳 않는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천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의회 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 독점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거대 야당의 제왕적 불법농성, 즉각 강제 집행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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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
나 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반복 계고와 변상금 부과로 시간을 지연할 일이 아니라,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입으로 외치며, 각종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거리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듯, 국회 관습법을 무시하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도 독점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제왕적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회복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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