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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美 '민감국가' 지정에 '네 탓' 공방만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1:1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1:14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반미 정서 드러내"
민주당 "尹 핵무장론·비상계엄으로 국가 불신 초래"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네 탓' 공방만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반미 정서를 드러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pangbin@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넴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국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제는 결국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가 주원인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미국이 한국을 불신할 빌미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 듯 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은 국자원자력안보국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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