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전기 이륜차 지원을 늘려 전기이륜차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 목적이 크다. 이미 시장이 성숙한 전기차 시장과 달리 전기이륜차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는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160억원 투입…"시장 미숙 판단"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160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한 대당 평균 보조금은 160만원이다. 또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시장 안착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만6858대로 최고치를 찍었던 전기이륜차는 불과 2년만인 2023년 8174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이륜차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내연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보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기 이륜차 보급은 원활하지 않아 보조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충전시설 표준화 유도

나아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업체에서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배터리를 빌려주면 소비자가 구독료를 내는 서비스다. 단, 전기이륜차는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소비자는 전기 이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초기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가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빌려쓰게 돼 이륜차 업계도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됐지만,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진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대부분이 비표준이었다.

올해부터는 표준형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작년과 같이 100% 지원하고,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비표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 설치비용을 70% 지원했다.

또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져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 정보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 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해 예측 및 대비가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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