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8일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안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개정안을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

이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회동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개혁안 처리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특히 여야는 진통을 겪고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원칙을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견을 빚고 있다.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이 열리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개혁안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어제까지 계속 논의했으나 아직 미정"이라며 "처리하게 되면 오늘 오후 복지위 전체 회의를 열거나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한편, 추계위와 관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관련 안건은 총 7건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산하 기구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게 된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심의 기간이 짧은 상황을 고려해 복지위는 특례 조항을 뒀다.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자 곧바로 교육부는 휴학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조항이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개혁안과 추계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선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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