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의혹만 키운 외교부 해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46

외교부 "정책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미 대사대리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별일 아냐"
보안 문제로 동맹국을 적성국 취급...납득 불가
보안은 '트리거'일 뿐..."핵무장론이 원인" 관측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과 관련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조치가 이뤄진 이후 두 달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외교부는 언론 보도 8일 만에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해명은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키우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늦은 밤 출입 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홈페이지]

한국이 관련된 민감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보 유출만을 이유로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외교부는 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내용에 포함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지난해까지 25개국이 있었다.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거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나라들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순한 정보 유출 때문에 한순간에 이들 나라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미국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약하는 수준을 넘어 한 국가를 통째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설명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윤 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사대리의 말 대로라면 미국은 '별 일도 아닌' 단순한 정보 취급 부주의를 이유로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미국의 적성국, 테러지원국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된다.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21

큰 일이 아니라는 윤 대사대리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과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긴급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는 것도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 국가 지정에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외교·안보적 이유를 빼고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전직 관료, 전문가들도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핵 비확산' 문제를 꼽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각료, 여당 의원, 학자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불신하고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반복해서 거론한 것이 민감 국가 지정에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과거 1980~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 한국의 비밀 핵개발 여파가 있던 시기,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민감 국가 지정과 한국의 핵무장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시기가 조 바이든 행정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이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국에서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핵무장론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비확산체제 유지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기용된 엘브리지 콜비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해야 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인물이다.

대미 외교에 오래 몸담았던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표면적 설명만을 근거로 이번 일을 단순한 사고 정도로 축소하고 조기 진화하는데 급급하게 되면 국내에서 부문별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