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의혹만 키운 외교부 해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46

외교부 "정책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미 대사대리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별일 아냐"
보안 문제로 동맹국을 적성국 취급...납득 불가
보안은 '트리거'일 뿐..."핵무장론이 원인" 관측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과 관련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조치가 이뤄진 이후 두 달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외교부는 언론 보도 8일 만에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해명은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키우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늦은 밤 출입 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홈페이지]

한국이 관련된 민감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보 유출만을 이유로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외교부는 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내용에 포함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지난해까지 25개국이 있었다.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거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나라들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순한 정보 유출 때문에 한순간에 이들 나라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미국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약하는 수준을 넘어 한 국가를 통째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설명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윤 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사대리의 말 대로라면 미국은 '별 일도 아닌' 단순한 정보 취급 부주의를 이유로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미국의 적성국, 테러지원국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된다.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21

큰 일이 아니라는 윤 대사대리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과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긴급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는 것도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 국가 지정에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외교·안보적 이유를 빼고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전직 관료, 전문가들도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핵 비확산' 문제를 꼽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각료, 여당 의원, 학자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불신하고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반복해서 거론한 것이 민감 국가 지정에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과거 1980~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 한국의 비밀 핵개발 여파가 있던 시기,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민감 국가 지정과 한국의 핵무장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시기가 조 바이든 행정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이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국에서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핵무장론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비확산체제 유지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기용된 엘브리지 콜비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해야 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인물이다.

대미 외교에 오래 몸담았던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표면적 설명만을 근거로 이번 일을 단순한 사고 정도로 축소하고 조기 진화하는데 급급하게 되면 국내에서 부문별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