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살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이들 4개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일정을 애초 7월에서 5월로 조기화하며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과 같은 정책대출의 이자율 인상을 검토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추진한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아울러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 및 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앞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은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가구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LH는 전담조직을 이미 설치했으며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 외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미분양주택 대상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CR리츠는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 2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