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세계 통상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으며 수출 통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방안과 경제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중견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연사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지금은 세계 통상 질서의 판이 바뀌는 시기"라며 "통상 질서의 판이 급격히 바뀌고 있지만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철강 같은 경우, 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파생 상품이라던가, 볼트·너트 등 철강으로 만든 제품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특히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수출 통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을 적발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통제에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무역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CEO들에게 내부적으로 인식을 잘 해야한다"며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기업 외국인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관련된 법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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