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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국민 서명 운동 실시…"담배 회사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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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회사 대상 533억 항소심
전 국민 100만명 목표…참여시 상품 제공
정기석 이사장 "흡연, 개인의 문제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3.24 sdk1991@newspim.com

전 국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공단 운영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QR(스마트폰 바코드)를 활용해 지지서명 완료한 뒤 인증 게시물을 3명 이상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이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이라며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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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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