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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팀 미션 사기 집중" 경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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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지난해 사이버사기 11만2423건 발생...전년比 15.6% ↑
투자리딩방 20배 넘게 증가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불법광고 등 신속 차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내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구매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하겠다고 속여 301명에게 88억원을 편취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2.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는 1·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 대부중개업체로 가장해 대출 희망자 7829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860억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대표 11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사기와 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고액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반면 금융·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했다.

피해자 개인·금융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하거나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 등도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나 게임, 쇼핑몰 등에서 사이버사기 범죄는 총 11만2423건이 발생해 전년(9만7243건)보다 15.6% 증가했다.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대상 [자료=경찰청]

불법사금융, 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1만74건으로 전년(2711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3년 9월 첫 통계에 집계된 투자리딩방은 2023년 318건에서 지난해 6514건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로맨스스캠은 지난해 처음 통계에 집계돼 161건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런 수법 변화에 대응해 '팀 미션' 사기나 조직적인 악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로맨스스캠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고 깊은 수사로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통장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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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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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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