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전 사장,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41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상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BS 내부 출신으로 처음 CEO에 올랐던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최근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불법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혼란과 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열 EBS 전 사장.[뉴스핌 사진DB]

다음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EBS 가족 여러분,

저는 EBS 현직 사장으로서, 이른바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사장을 임명하는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지만 독배인 줄 알면서도 EBS 구성원, 시민 사회단체, 여론 등 여러 분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33년간 몸 담아온 EBS인으로서 풍전등화의 EBS 미래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장은 EBS라는 법인뿐만 아니라 EBS라면 당연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공영성, 공공성, 공익성과 교육성을 대표합니다. 저와 EBS 가족 모두는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EBS가 진영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불편부당하며, 신뢰받고, 도덕적인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이기에 EBS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EBS는 샘물 같은 청정방송이면서도 동시에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취약한 구조의 방송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방송입니다. 사장의 법적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EBS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재원인 TV수신료가 EBS 전체 재원 중 5.8%에 불과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기금은 31%에 달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나머지 63%의 재원을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기형적 재원 구조를 가진 공영방송입니다. 조그마한 외부적 충격으로도 심각한 경영 상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방송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비상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2024년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장 선임과정부터 불법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EBS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장의 불법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장임명과정이 오히려 불법성을 야기한다면 EBS와 시청자가 원천적으로 입어야 할 피해와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본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법률상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이 불법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혼란과 손해가 심화될 것입니다. EBS처럼 취약한 방송이 입을 손해는 더욱 막대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EBS 내부는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E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으니 임명절차의 불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은 EBS 역사 상 초유의 일입니다.

셋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하여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와 혼란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 이사들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장인 사장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BS에 미칠 즉각적인 손해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 후 3일만에 신속하게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결정을 내린 것처럼 본 임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잠정정지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있으며, EBS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EBS 김유열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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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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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