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이 모든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확산되자 국내 기업이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민간에서 직접 나서고 있는 사이 국회는 속수무책이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국회의원들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국회는 사실상 반쪽 가동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3.20 pangbin@newspim.com

27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통위원회(외통위)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월 한 달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전체회는 2회 개최했다.

통상 및 각종 산업 정책이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같은 기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사실상 개점휴업했다는 얘기다.

국회 각종 입법 활동은 상임위에서 이뤄진다. 국회의원이나 당 차원에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도 결국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법안과 정책 등이 다듬어진다. 관세 전쟁 전선이 확산되는 동안 외교위와 산자위가 많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안한 통상특위 구성도 꽉 막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여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상특위를 꾸려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국회 상임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2일 상호관세에 이어 오는 4월3일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전쟁 확산 속 국내 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미국 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추켜세웠다.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대미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장벽을 우회해서 북미시장을 겨냥한 현대차 전략적 선택이자 글로벌 전략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문가는 정부와 국회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관세 전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의원들과도 외교채널을 구축해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