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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회·정부·경제계 '팀 코리아' 총력 다해 관세 전쟁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8:5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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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관세 문제 비롯 대외 경제 문제 대응해야"
"'트럼프 스톰' 대응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차 수출 및 부두 현황 브리핑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경제만큼은 여·야·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금이라도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야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대행이 이끄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부족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정 합의로 조속히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해야만 미국을 포함한 타국 정부를 제대로 상대하고 경제외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3월 10일,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조지아주에 파견했는데, 조지아주는 150여 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오는 6월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미국이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품업체를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여러차례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차 벤더, 2차·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스톰'은 이미 트럼프 당선 취임 때부터 예고됐던 '회색 코뿔소'"라면서 "저는 이미 지난 1월 13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합의로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정도의 무대응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은 '대미 투자 31조 원'이라는 결단까지 내렸다. 그는 "나라가 기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동분서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면서 "'관세 타이머'가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관세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인들과의 현장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리더십 공백이 확인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책방향을 내지 않은 사이 앉아서 막대한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이 방향으로 가자는 정부의 대안제시가 없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당기순이익의 90%가 환차익이고, 영업이익은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수백억 관세를 지출하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연스럽게 대미 협상창구 마련이 당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질러놓고 맞상대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협상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경제전권 대사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경청한 뒤 "다들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절박한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으니, 잘 정리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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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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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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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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