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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에 빛보는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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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에 中 경제 탈미국 국제사회 연대 주도
중국 공존가치 내세워 세계 무역국가 규합 나서
美 전통 동맹국 동요, 中 세계 중심국가 부상 탄력
'관세폭탄 탱큐', 백악관이 쏘아올린 중국 굴기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은 군벌과 외세 타도를 명분으로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손을 잡는다. 1924년~1927년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다. 협력이 결렬되고 1927년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은 국민당 정권은 중국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 근거지를 둔 공산당에 대해 막강한 미국제 화력으로 대봉쇄 초토화 작전에 돌입한다.

공산당은 장시성의 희귀 광물 텅스텐을 밀무역으로 백색지구(국민당 통치구역)에 넘기고, 이 자금으로 무기와 식량을 조달해 국민당에 저항한다. 근거지 말살을 위한 대대적 공습에 직면한 공산당은 끝내 루이진 소비에트 지구로 부터 필사의 대탈출 '대장정'을 감행한다. 공산당은 대장정으로 강해졌고 결국 대륙 패권을 겨룬 싸움에서 국민당을 패퇴시켰다.

1921년 창당후 100여년 중국 공산당의 궤적은 말그대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공산당에 있어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기회를 동반했다. 강철이 담금질로 단단해지듯 중국 공산당은 외부 도전과 공세를 통해 오히려 강해지고 세력을 불렸다. 오늘날 공산당과 신중국은 국민당과 미국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가공할 고관세를 앞세워 과거 국민당의 루이진 근거지 대봉쇄 작전 처럼 또다시 공산당의 중국에 파상공세의 대공습을 퍼붓고 있다. 1월과 2월 20%에 이어 34%의 관세 폭탄을 안겼다. 2차 무역전쟁격인 이번 관세 폭탄은 강도와 세기가 트럼프 대통령 1기 2018년에 시작된 1차 무역전쟁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형세는 과거 국민당의 루이진 대봉쇄 시절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리하고 여유로운 상황이다. 융단폭격식 미국의 고관세에 대응, 중국은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다중적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맞 보복 관세, 100년전 국공내전때 같은 희귀 광물 텅스텐의 자원화 등을 반격 카드로 빼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세계를 향한 선전 공세로 탈미국 글로벌 경제 연대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민당 대공세에 직면해서도 후방(백색지구)에서의 선전및 사상전을 통해 절대 열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만들었다. 60%에 가까운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중국은 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선전전에 돌입했다.

중국은 WTO를 비롯해 세계 무역의 게임 규칙을 깡그리 부정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탐욕과 패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는 미국의 약탈에 다름 아니라며 세계 공존의 탈 미국 경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고관세에 대한 불만과 각국의 고통이 동병상련이고 보면 앞으로 중국 주도의 이런 연대엔 점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너뜨린 세계 무역질서를 자국 주도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의를 강고히 내비추고 있다. 실리를 우선하는 다국적 기업과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심 또는 강한 동조 의사를 보이면서 전통적 미국 동맹국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자가 닝거를 떼면 살수 없듯 인구 1억미만의 우리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 자체 생존이 어려운 나라다. 고관세에다 추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현실화하면 주도국이 누구냐를 떠나 한국도 생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적극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1백여년전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이래 외부 위협과 도전은 언제나 공산당 앞길에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미국이 도발한 관세전쟁은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대전환의 시대 세계 질서 개편및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는 것 같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발한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지속될수록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지금 중국의 세계 중심국가 부상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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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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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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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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