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관세 폭탄에 환율 요동치는데…정부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 '뚝'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06:00

2022년 110조, 2023년 94조로 축소
외평기금, 2년 연속 세수 부족분에 사용
작년 말 기준 60조 '뚝'…예정처도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 전쟁을 표방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2년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율 대응력이 위축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94조5000억원으로, 전년(110조2000억원) 대비 14% 줄었다.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한 기금이다. 환율이 급락해 원화절상이 이뤄지면 외평기금을 통해 달러를 매입하고, 환율이 올라 원화가 절하되면 보유달러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율 안정을 유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4.04 100wins@newspim.com

외평기금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등으로 나뉜다. 이중 유동자산은 원화나 달러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은 외환 관리를 위해 자산을 쌓아놓는 것인데, 그 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유동자금"이라며 "유동자산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닥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을 활용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조달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도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회예정처는 "세수 결손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잠식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자기금 조기상환으로 지난해 외평기금 유동자산이 64조~69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상민 위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문가 대부분은 외평기금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 정부의 외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줄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외평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공자기금에 예수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평기금 내 그간 많이 쌓였던 원화를 덜어낸 것"이라며 "외평기금 자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22년 만에 원화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을 재개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원화 외평채 발행을 중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전액 예수받았지만, 올해부터 외평채를 재발행해 일부 재원을 별도로 조달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