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실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납득하지 못 할 판결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탈하고자 무단 난입, 요인 체포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현장 상황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너무 늦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축하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돌연한 사태를 맞아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한 국회 및 관련자 여러분,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온전히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파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 '윤 대통령에게 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헌재를 떠났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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