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이재명, 대선-개헌 동시투표 찬성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개편엔 '동상이몽'
행안위, 이번 주 '국민투표법 처리' 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치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불씨가 켜졌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 의장 제안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을 긋고 있어 이번 논의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개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4.07 pangbin@newspim.com |
◆양당 지도부,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권력 개편엔 '동상이몽'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이날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내면서 논쟁만 격화된다"며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표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 개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통화에서 "우선 물꼬를 튼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놔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5.04.07 pangbin@newspim.com |
◆"이번 주 국민투표법 통과돼야"...행안위, 전체회의 일정 조율 중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인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투표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안에 대선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을) 행안위 소위원회에 회부해놨다"며 "국민의힘에 타진해 놓은 상태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처리돼야 개헌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주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