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방만 경영 시정 명령"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7:29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임원 개인별 보수‧수당 수령액 공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일 저작권 관리단체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11월 18일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된 예산은 총 3억 4300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보수 1억 8900만원(월 9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이었다.

2025년 3월부터는 회장 보수가 1억 9300만원(월 1600만원)으로 79%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인상분 약 9900만원이 소급 정산돼 일괄 수령됐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된 상태였으며, 물가 상승률과 직급 간 형평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보수지침을 준용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저작권료 징수액이 약 11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보수는 매출 대비 약 0.03%다.

또한 "이번 보수 인상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절차적으로 이뤄졌으며, 회장 본인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상분 수령을 자진 유보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산은 회원 분배금이 전년 대비 약 349억원 증가하고, 예산 집행률이 약 91%에 이르는 등 재정 여력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됐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실제 집행액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월 10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치며, 미집행 예산은 회원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약 3000만원이며, 가장 많이 수령한 이사는 약 4870만원을 받았다. 1년간 약 160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다. 한음저협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며, 회의비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이사에게 연 480만~7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작년 1억 57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 시 전 전무이사 취임 이후 보수가 2019년 1억 6000만원에서 2023년 2억 4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 전무이사 취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음실련은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 4900만원이었다. 2025년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한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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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