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공백은 줄이고 복구는 빠르게'...경북도, 산불피해지 농축산 지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08: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08:12

15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농약대·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신속 지급
농기계 임대·농자재 구입자금 신속 지원...'과수원 재조성 등 원상복구' 정부보조 확대 지원 건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련한 선제 복구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 정상화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 지원 △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강화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 △농가 부담 완화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농축산분야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만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 △돼지 2만5034두 △닭 17만4027수 △양봉 1만3740군으로 집계됐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과수농가.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비 지급....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정밀조사를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복구비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 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이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 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는 118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이 지급되며, 또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된다.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원활한 농기계 공급.영농지원단 운영....영농 공백 최소화

경북도는 농사 재개위한 필수요소인 농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의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 ㈜대동을 비롯한 국내 4대 농기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경북도는 또 1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긴급 수리 순회 봉사단을 이달 21일까지 피해 지역에 투입해 현장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원단을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농기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농가 경영안정 도모...축산농가 응급지원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위해 '50% 선급금 지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총 200억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신속 지원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율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를 통해 볏짚 920롤과 건초 50톤을 긴급 지원하고 '국경없는수의사회' 등의 이동 동물병원을 피해 지역에 배치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안동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생업터전이 초토화된 기운데 영덕군 지품면의 한 과수농업인이 재기를 서두르고 있다. 2025.04.11 nulcheon@newspim.com

◇ 항구적 복구위한 제도.재정적 정부지원 요청

경북도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농업인의 빠르고 완전한 일상회복 위한 항구적 복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종전까지는 과수 피해 농가 경우,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경북도의 적극 건의로 과원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과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북도는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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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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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