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소기업 정책 제언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13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①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②인구 위기를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전환 ③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 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 시간 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 특화 기업 지원 ▲규제 배심 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④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⑤내수를 넘어 세계로 ⑥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⑦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⑧민생경제 성장희망 ⑨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