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영화제재 이어 여행 유학도 가지마' 中 사실상 '한미령' 발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0:25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0:40

미중 관세 공방전 격화, 中 전선 비 무역분야로 넓혀
영화 수입 축소 이어 대미 유학 관광 교류 제한 강화
경제무역 관계 악화 지적, 美여행 리스크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헐리우드 영화 수입 제재에 이어 자국 국민들에 대해 미국 여행과 유학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유학을 비롯한 교육 분야의 교류를 비롯해 문화와 관광 교류를 제한하는 '한미령(限美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잇따라 자국 국민들에 대해 미국 유학과 여행에 대해 안전성과 리스크 요인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4월 14일자 홈페이지 공문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안전성 여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예방과 대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악화및 미국내 안전 형세를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전에 충분히 리스크 요인을 평가 점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체제 특성상 국무원 산하 해당 부처의 이런 권유는 사실상 미국 유학과 여행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한미령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SNS. 2025.04.14 chk@newspim.com

전문가들은 중국 교육부 당국이 이런 공문을 발표한 이상 공무원이나 부자들의 자녀가 대부분인 중국 학생들의 미국행 유학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 교류차원의 학자간 방문도 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와 동시에 문화 관광부가 발표한 공문 역시 사실상 미국 여행 제한령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관 방문과 단체 관광은 물론, 일반인들의 미국 관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관광 지출액은 2023년 기준 1965억 달러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국에서 3월 양회가 끝나면 미국 등을 위주로 해외 여행수요가 급증했다며 하지만 관세 전쟁으로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면서 올해는 미국 여행 예약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경향과도 맞물린 소비 풍조로 관세 전쟁 이후 최근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 보이콧(미제 불매)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영화 시장으로 특히 미국 헐리우드의 중요한 수출 시장 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디즈니를 비롯해 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 등의 영화사 경영이 곤경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이들 영화사들의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는 반면 다른 나라의 우수한 영화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화 수입 시장의 다원화를 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SNS 캡처. 2025.04.1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