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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9:5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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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출석을 앞두고 경찰들이 서초동 사저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4.14 leemario@newspim.com

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식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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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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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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