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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책] 차세대 반도체 개발 총력전…5조 투입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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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기업 고성능 장비 확충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스타 팹리스' 15곳→20곳 확대
R&D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팹리스 기업 고성능 장비 확충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스타 팹리스 육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셔터스톡]

◆ 차세대 반도체 개발 총력…고성능 장비 확충

정부는 우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시스템 반도체의 복잡도 증가로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영세 팹리스 기업은 장비 구매 및 설치·사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로 구축(1대당 약 70억원)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1대당 약 12억원)를 신규 구축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5 dream@newspim.com

◆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신속 투자

첨단 반도체 양산과 연계한 미니팹(트리니티팹)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 집중된 구조로서 소재·부품·장비(美·日 등이 주도) 등 연관 생태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평가 환경이 실제 반도체 칩 양산 환경과 괴리되어 국내 소부장 기술 완성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오는 2031년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또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없는 구축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41년까지 총 4469억원을 투입한다.

◆ 차세대 첨단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조기달성 지원

정부는 또 차세대 첨단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NPU 등 AI 반도체의 경우 최근 성장성이 두드러지나 국내 기반이 취약해 AI 반도체 팹리스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기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에 889억원을 지원하고,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도 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253억원을 지원하고,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에도 36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반도체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5 dream@newspim.com

◆ '스타 팹리스' 육성 지원 15곳→20곳 확대

정부는 또 '스타 팹리스' 육성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스타 팹리스 지원대상을 현재 15개사에서 5개사 늘어난 20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6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AI반도체 실증지원 예산(244억원)에 추경안 4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AI반도체 해외 실증지원 예산(54억원)도 추경안 54억원을 추가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 총력…R&D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또 반도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한다.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한다.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및 국내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그밖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 및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억원 예산에 추경안 10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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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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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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