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는 조치가 현지시간 15일(한국시간 15일 오후 1시)부터 공식 발효됐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 협력이나 연구개발 협의 시 특별한 제한·심사 절차가 필요한 국가들을 정리한 목록이다.
SCL에 포함된 국가 소속 연구자나 기관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시 까다로운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신청해 신원 확인 및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측 인력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도 강화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실무진급 협의를 통해 SCL 해제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고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게 미국 에너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민감 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현재 한미 간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배터리,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협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SCL 지정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목록 제외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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