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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예산' 확보 외친 장애인 단체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20: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20:01

2023년 법안 개정으로 7월에 장애인 자립 생활 시설 신설
보건복지부 예산 '0원'... 장애인 생존 예산 확보해야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혈서 깃발로 투쟁외쳐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권리 예산 보장하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구체적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장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든 "자립예산 쟁취!!" 혈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4.16 geulmal@newspim.com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16일 오후 2시에 열었다.

여는 발언을 맡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으로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제안은 이번 7월에 있을 지원 시설 예산 마련"이라며 "정부가 지난 2023년 복지법 개정을 하고 공표하기 위해 1년 6개월 시간을 주었으나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25조 복지 예산 중 지원 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에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했다. 2023년 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성민 부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은 나아졌다. 그런데 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의 목적은 모든 사업과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의 자립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산 확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보위원장은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이다. 북적대는 사람에 치여 저희 장애인과 축제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전국 270만 장애인들은 매일 보편의 삶에서 부정 당하며 목소리를 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차별 당하는 걸 자연스러운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혹자는 장애인 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도 세금, 4대 보험 다 낸다"며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보편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스포츠에서 40kg하고 100kg하고 파이팅하나.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않나. 그런데 왜 열악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들 평균 연령은 40세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에 장애인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의 통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저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립은 보건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립 생활센터 복지부 지원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쟁과 연대 발언을 이어가던 와중에 도로 한쪽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손에 피를 내 차례로 흰 깃발에 피로 글씨를 채우며 나는 냄새였다. 1부 대회를 마치자 "자립 예산 쟁취!!"라는 피로 쓰인 깃발이 휘날렸다. 해당 깃발은 선봉에 세우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를 행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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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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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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