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⑤ 정부 "GDP 성장률 0.1%p 상승…국회 신속 통과 요청"(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8

기재부, 18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재해·AI 대응에 12.2조 투입…GDP 0.1%p↑ 전망
'공공배달앱 할인·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 포함
GPU 1만장 확보…"엔비디아에 확인해, 문제없어"
김윤상 제2차관 "추경안, 국회 신속통과가 바람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1%포인트(p)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는 8조원 수준으로,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다만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다음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으로 인한 GDP 상승효과는

▲(김 차관)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가 경기침체다. 정부는 이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김 차관) 이번 추경에는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 그리고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등을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

▲(김 실장) 국가재정법 89조 1호, 2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필수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절실하다는 걸 강조한 것 같다. 만약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김 차관) 추경 12조2000억원이 적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총지출 기준이나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연초에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이게 경기에라도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통과가 안 됐을 경우, 현재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구와 관련된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 3일에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90일간 또 유예되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관세와 별도로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1조4000억원 보강됐다. 작년 국회에 삭감한 예비비 중에서 일부만 보강이 된 건데 이유가 뭔지

▲(김 차관) 우리 법에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까지, 목적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 올해 4개월 지난 부분을 감안해 향후 어느 정도 소요가 있을지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재해·재난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예비비가 소요됐던 거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추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 공포가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았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김 실장) 산불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로 2대씩 반영을 했고, 신불진화임도에 대한 단가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 지는 사후에 판단되는 사항이다. 이번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추경의 주요 사안이 됐다.

-AI 투자가 시급하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차관) AI는 올해 본예산에 1조8000억원 예산을 담았다. 이것도 전년 대비 20% 증액한 규모다. 이번 추경에 담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700조원이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EU에서는 300조원,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 이런 글로벌 AI 경쟁 격화를 감안해 GPU를 조기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2~3년 뒤처진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

-AI 관련 1조5000억원을 편성해 H200을 1만장 사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미 물량 수주를 다 끝내서 실제로 구입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송 실장) GPU H200 1만장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을 받았다. 현재 가용한 H200과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했다.

-공공배달앱 지원이 자칫 민간의 개발 역량을 꺾을 수 있지 않나. 공공배달앱이 어려울 때마다 세금으로 쿠폰 발행해서 도와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보는가

▲(김 실장) 공공배달앱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배달과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달은)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켓셰어가 큰 과점 상태에 있는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가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이 한 22% 정도 된다. 공공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에 원화표시 외평채는 줄이고, 외화표시 외평채를 늘려 원화 약세에 대비한다고 하는 건 최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김 실장) 올해 본예산 기준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20조원,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가 1조7000억원인데, 원화 외평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외환당국에서 판단할 때 외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규모를 17조원으로, 외화 외평채 규모를 3조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 예측해서 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을 최소 15조원으로 증액하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 증액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채권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지

▲(김 차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구하는 그 내용의 성질과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작년 정부가 국채 발행한 규모는 원화외평채를 포함해 158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0조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원화외평채 규모는 8조1000억원 추가된다. 거기에 또 5조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12조2000억원 중 4조원은 기존에 있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체 충당을 했고, 8조원 정도가 국채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다. 이정도 규모는 국채시장에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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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