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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정책은 멈췄지만 묘하게 분주한 관가…새정부 맞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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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정책 정지' 상태
각 정부 부처들, 새 정권 맞이할 준비 돌입
"보고서 미리 준비해야" 실무진 숨은 분투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회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조기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 관가는 숨을 죽이고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 수장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자제하면서 사실상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실무진들은 이미 '다음 정권'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행보는 멈췄지만, 내밀한 관가는 묘하게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나리오를 쓰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지도, 어떤 정책 기조가 전면에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어떤 경우의 수'든 상정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림=챗GPT]

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는 정권의 색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해당 부처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내부 셈법을 다르게 짜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친원전 vs 탈원전' 구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포하고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힘을 쏟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전 부활을 국정 과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 중심 임금 vs 최저임금'이 보수·진보 진영 간의 쟁점 사안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 규제 완화 vs 탄소중립 강화'가 집권 정당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작은 정부 vs 적극 재정(기획재정부) ▲건강보험 재정 관리 vs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민간 개발 vs 공공 주도(국토교통부) 등도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받는 주제들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이거 왜 준비 안 했냐'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떠올려 보고 있다"며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각 방향성에 맞춘 보고용 문건은 만들어둬야 할 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별로 공기 변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재부는 '해체설'이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기재부를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챗GPT]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해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처럼 현실로 다가왔다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며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해체설 관련해 어떤 말을 공언할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부처는 정권 교체를 '기회'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정권 기조 변화에 따라 부처의 위상이 다시 조명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여기에는 기재부 해체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부처 가운데 단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재부가 정말 해체된다면, 남아있는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인 동력을 얻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기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힘을 받아 '청' 단위에서 '부'로 승격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공약하며 중기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린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시 중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부를 '과기정통인공지능(AI)부'로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는 어느 정당에서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 만큼,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과기부가 본격적인 주도권을 잡아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격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차기 정권에 내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 상황이 아무리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도 법률·예산상 일정은 그대로기에 실무진들은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은근한 '기대'인지, 혹은 '우려'인지는 다소 나뉘는 셈입니다.

새 정부의 색깔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들은 다가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며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도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관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처럼, 세종 관가는 각자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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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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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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