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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선 앞두고 전군에 "정치적 중립 준수하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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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핌DB]

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 초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상시 금지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명선거 실천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법규에 의거해 엄중 처벌된다는 것을 반복·강조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파병 장병들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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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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