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년 연장을 2016년에 실시했듯이 임금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하면 고스란히 청년층의 취업감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년연장 논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정년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한은의 견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위원님들의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두 발언에서 올해 성장률 1.5% 하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경제상황평가에서 보니까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2월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 하회 가능성과 그리고 얼마나 더 낮아질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2월에는 아무래도 한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셨는데요. 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신 만큼 추가 인하가 앞으로 두세 번쯤으로 늘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재=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소수 의견이 있었으니까 먼저 다섯 분의 다수 의견을 내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자본유출입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고정했는데 여러 불확실성 하에서 거의 비슷한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내신 신성환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더 자세한 견해는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앞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금리 견해는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서는 2.7%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5월에 우리가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발표될 전망 수정치와 그밖의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금통위원의 이러한 3개월 전망은 경제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월에 저희가 관세효과가 있을 때 성장률을 낮춰서 1.4% 보고 이런 전망 시나리오가 낙관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이미 상호관세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국 관세율이라든지 품목별 관세율이라든지 10% 기본관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미 저희가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느끼듯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전망치에는 영향을 더 크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얼마가 낮을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또 앞으로 여러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전망 때,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될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5월 전망 때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로 어제 제가 국회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인하를 해가고 있는데 최종금리가 어느 수준이고 어느 속도로 빨리 가야 할지는 경제전망이나 다른 여건에 많이 달려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월 전망 수치가 확정될 때 우리가 기존 견해를 바꿔야 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전망치는 5월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해외 기관들에서 한국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늘 새벽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은이 올해 한두 번 인하하거나 혹은 그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해도 연준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은 우리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제한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심리 회복이 당초 하반기 정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해외기관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에 IMF에서도 새 전망을 발표하고 그럴텐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 폭 다 모두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 같고, 어제 WTO가 발표한 상품 교역규모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발표할 정도로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서 1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서 그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인하 속도는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기에 관한 효과 그다음에 인플레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넘어서는 미국 금리정책과 상당폭 디커플링해서 왔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우선하되 당연히 금리차를 통한 환율의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방향으로 봐서는 한국 금리를 낮추는 데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히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보고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는 사실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막 이렇게 돼서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는데 1분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내수가 많이 부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일상적인 상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문=총재님께서 그간 한 15∼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2조 원 정도로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률 완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오늘 경제상황평가에서 경제전망, 중간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은이 최근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 반발이 크고 정치권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도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추경에 관해서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정치적으로 양극화 갈등이 심할 때 추경에 대한 양 당의 생각이 다를 때 중앙은행 총재가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추경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우선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계엄 사태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았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안되면 1월에 나올 해외 여러 유수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을 미연에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없이 드렸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더라도 한국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와 분리돼서 진행된다 이런 것을 주는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툴이 추경이었기 때문에 추경의 합의를 보면 대외신인도라든지, 한국이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얼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경은 그 양도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곳에 지출하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구조적으로 이것이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추경 12조를 하면 그 영향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한국은행 보고서로 최근에 재정지출의 멀티플라이어(배수)가 1.45다 이런 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 계산해서 넘버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분석에 나온 그 논문들은 한국의 연구지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한국은행 견해하고는 무관하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견해 중의 하나고, 저희는 거기서 나온 숫자 1.45는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멀티플라이어가 0.4∼0.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경험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님 물어보신 12조 원을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그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면 한 0.1%포인트 정도 경제(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정년 연장이요. 정년 연장 페이퍼는 지금 정년 연장이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데 필요하냐,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 의욕도 커졌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체력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외 노동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전에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잠재성장률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그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2016년에 실시했듯이 임금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늘려놓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봉제(연공제를 잘못 표현)로 돼 있는,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되는 효과로 나타났고, 이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의 가장 큰 중요한 발견은 그 당시에 임금 구조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이번에는 저희가 정년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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