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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재판서 "의원 끌어내" 증언 신빙성 흔들기…"검찰·헌재·법정서 진술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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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반대신문
조 단장 "말씀드려도 계속 물어본다" 尹측에 불편함 표하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 흔들기에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오전 재판에선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 증언 신빙성 흔들기에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며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증인은 앞서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해 지휘를 내리지 않았고, 윤 소령을 서강대교에 대기시킨 것도 그런 취지라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본인 판단이었는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증인에게 내린 지시를 윤 소령에게 지시한바 없다는 건가"라는 송 변호사 질문에 "(윤 소령이) 물어봐서 그런 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답변을 해줬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증인은) 검찰에서 지난번에는 인정했다. 검찰 질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 내린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임무를 전달했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최종 질문에는 수방사의 임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윤 소령에게 전달했는지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이 윤 소령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송 변호사가 계속 질문하자 조 단장은 이에 대해 "똑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계속 물어보는 것은"이라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조 단장은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다.

한편 조 단장은 이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음성으로 들은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또 조 단장은 실제상황임에도 실탄을 휴대하지 않은 것, 국회에서 임무 수행을 할 당시 맨몸으로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모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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