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통상협의 동행한 기재부 외화자금과…美 '환율 카드' 꺼낼까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6:25

韓, 환율관찰국 지정…美, 외환시장 투명성 요구 가능성
美, 과거 스미소니언 협정 등 '환율카드' 다시 재현할수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한 방미 협의단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의가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금융·외환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에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동행했다. 외화자금과는 외환자금 관리와 시장 안정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참석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외화자금과가 정부 방미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이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통상협의 또 다른 의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조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미단에 합류한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환율을 항상 협상 카드로 들고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 미국은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주요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했다.

이후 미국은 1985년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협상 카드로 적극 사용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 미국이 과거처럼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해 환율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첨단산업 관련 통상 갈등 속에서 금융·외환 이슈가 함께 논의될 거란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화 약세를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8대 비관세 장벽을 제시했는데, 원화 약세가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는 환율 문제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통상협의 의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1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