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 모자' 대신 기념주화 건넸다…韓, 美 관세 폐지 위한 첫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9:5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9:54

한미 2+2 협의 마쳐…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마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열렸던 미 재무부 '캐시룸'서 만남
"상당히 좋은 출발,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美가 만족"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이렇게 총평을 남겼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나,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썼던 'MAGA 모자'는 없었다. 대신 기념주화를 주고받으며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며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에게는 상호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도출하는 게 목표다. 7월 패키지를 위해 안 장관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에 나선다.

◆ 미 재무부 '캐시룸'서 회동…"美, 조선 산업 관련 협력에 상당히 만족"

네 사람은 25일 오전 8시(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DC 미국 재무부 청사에 있는 '캐시룸(Cashroom)'에 모였다. 재무부가 은행에 돈을 나눠줬던 방이라 'Cash'라는 별칭이 붙었다. 재무부가 링컨 대통령 당시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방이다. 작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진행했던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서 네 사람은 9시 25분까지 회의를 가졌다. 뚜렷한 결론을 내는 대신 '협의 범위'를 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4가지 분야(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에서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미국 측은 조선 산업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가장 큰 차별점을 조선 산업 관련 협력으로 꼽았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미국 측에)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 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한 별도 실무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양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 왔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협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물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5 photo@newspim.com

외교 단어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라며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이라는 단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라며 "다음 주 실무 협의가 공식 개시되고 합의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기술적인 논의(Technical Discussion)'가 좀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정부 부처 50여명 급파…"5월 그리어 USTR 방한, 고위급 중간 점검할 것"

한미 2+2 통상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다. 최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는 기간에 맞춰 미국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로 8개 정부 부처에서 약 50여명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기재부에서만 국제경제관리차관보와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개발금융국장 등 35명이 비행기를 탔다. 기존에는 G20 회의와 IMFC를 위해 기재부 소속 공무원이 약 20명가량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0여명이 추가로 티켓을 끊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안 장관은 하루 늦은 23일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안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직후 덜레스 공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협의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회의 전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워싱턴DC 모처에서 만나 1시간 20분간 회의를 가지며 만전을 기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생각한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어느 범위, 체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라며 "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오는 5월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그리어 대표 방한 시) 고위급 중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협의 일정은 '7월 패키지'라는 것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이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 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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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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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