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법적 움직임은 대선 국면인 현 시점에서 향후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 측은 이날 "다음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는 대법원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전에 선고가 나 이재명 전 대표의 2심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출마에 가장 큰 장애가 됐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벗고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다면 이 전 대표에 대선후보 자격 논란으로 이어져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270조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취임 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신속한 심리가 이어지되 대선 전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대법원 뿐 아니라 검찰 역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 만이면서 조기대선 41일을 앞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 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 사례 같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전)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사실 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을 열람 중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 중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 전)정치적인 논란을 만들거나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측면에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기록을 안 본 사람 입장에선 뭐가 맞는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만약 기소를 해야 할 사안을 정권이 넘어가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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